[사설] 한'미 FTA 폐기하겠다는 야당, 앉아서 죽자는 건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겠다는 공개서한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재협상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이란 조건을 달았지만 미국이 수용하기 힘든 요구여서 사실상 폐기 예비 통보라는 분석이다. 야당의 이런 모험주의는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다.

우선 한'미 FTA는 두 나라 의회가 비준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국제조약이다. 이를 파기하는 것은 외교를 단절하겠다는 것과 같다. 통상 분야지만 그 파장은 국방을 포함한 외교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자기 마음대로 약속을 깨는 국가로 '찍혀'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다. 어느 나라가 이런 국가와 상대하려 하겠는가.

둘째, 한'미 FTA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90%에 이른다. 이런 나라가 FTA를 폐기한다는 것은 수출을 하지 않고 앉아서 죽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출을 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면 이미 발표해 놓은 천문학적 복지 수요를 충당할 재원 마련도 불가능하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한'미 FTA를 폐기할 경우 경제를 이끌어갈 대안은 무엇인지부터 내놓아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야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미 FTA 폐기라는 모험주의에 몰두하는 이유는 뻔하다. 한'미 FTA가 서민의 생활을 파탄으로 몬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반미, 반새누리당 세력을 결집해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승리하겠다는 것임은 누구나 안다. 이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보다 자신들의 권력 획득을 앞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추한 정파적 논리다. 국민은 이런 정당에 과연 나라를 맡겨도 될 것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