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는 현실성 있는 복지 재원 대책 있는가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의 규모가 드러났다. 지금보다 연간 43조~67조 원이 더 필요하다. 5년 기준으로는 최소 220조 원, 최대 340조 원이 더 들어간다. 새누리당의 '5+5' 공약과 민주통합당의 '3+3' 공약의 소요 재원을 정부의 '범부처 복지 태스크포스(TF)'가 계산한 결과다.

이 돈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는 몇 가지 비교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올해 전체 복지 예산은 92조 6천억 원이다. 추가로 필요한 최대 예산 67조 원은 올해 복지 예산의 3분의 2가 넘는다는 것이다. 5년 기준으로 필요한 추가 최대 재원 340조 원은 어떤가. 올해 예산 총액(325조 원)보다 15조 원이나 더 많다. 한 해 예산 총액을 5년간 기존 복지 예산 이외에 더 써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게 하려면 총예산을 올해보다 13.2~20.6%, 복지 예산을 46.4~72.4% 각각 더 늘려야 한다. 이를 감당하려면 야당이 얘기한 재정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 방법은 두 가지다. 세금을 엄청나게 더 걷거나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해야 한다. 전자의 방법을 취하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대로 내려앉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성장을 통한 증세는 어렵다는 얘기다.

두 번째 방법은 당장은 좋지만 후대에 빚을 지우게 된다. 지금과 같은 복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 채무는 2050년 137%로 늘어나게 된다. 여야의 복지 공약이 현실화되면 결국 그리스나 이탈리아처럼 복지 망국(亡國)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제 여야가 답할 차례다. 어떻게 그 많은 재원을 마련할지를. 대책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다면 작정하고 나라를 망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