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하오 통신] (69)1호 문건(文件)

1호 문건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매년 처음으로 전국 기관에 하달하는 중요 정책 문건이다. 당 중앙위는 1호 문건에서 9년째 '3농'(농업'농촌'농민)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과학 혁신을 통한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강조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당 중앙위는 '농업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농산품 공급의 안정적 보장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1호 문건을 전국 산하기관에 내려 보냈다. 1호 문건은 "국제 경제 상황이 복잡하고 세계적 기후 변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작지와 수자원은 줄어들고 있다"면서 "농산품의 안정적 공급은 국가의 전체적인 발전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문건은 과학혁신을 통한 농업 발전을 지적했다. 문건은 전국적으로 농산물 유통 시설을 현대화하고 IT기술을 활용한 주문식 농산물 생산 시스템과 시장 수요 예측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라이우(張來武) 과학기술부 부부장은 "과학혁신을 통해 식량 안전 문제 해결, 농산물 생산량 증가, 농민 수입 증가, 도시와 농촌 간의 수준 격차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농업 기층민의 임금 수준을 그 지역의 사업장 단위 임금 수준으로 맞추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현(縣), 시(市)뿐 아니라 전국 모든 향(鄕)과 진(鎭)까지 농업기술시스템의 개혁과 건설을 동시에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농업의 발전 중 '과학기술특파원제'가 눈길을 끈다. 현재 중국 전역에 15만 명의 과학기술특파원이 농촌 일선에 파견돼 있다. 이들은 농민과 함께 생활하며 농민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며 과학적인 영농 방법을 지도하고 있다. 2006년 지린성(吉林省)에 특파된 리우우런(劉武仁) 과학기술특파원은 옥수수 재배 전문가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농민들과 함께 과학적인 옥수수 재배 방법을 지도했다. 이들 과학기술특파원의 활약으로 농촌 각지의 과학기술 영농 수준 제고와 생산량 증대, 농민 수입 증대를 가져왔다. 또한 3농 정책의 방향을 강농(强農'농업 기초 강화), 혜농(惠農'농촌 발전 혜택), 부농(富農'부유한 농민생활)에 맞춰 중국 농촌을 개혁하고 있다.

중국이 올해 1호 문건에서 다시 농업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온 것은 작년 중국의 가장 큰 정책 과제 중 하나였던 물가관리 문제가 농업 생산과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중국에서는 돼지고기와 채소 등 식료품 가격이 물가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이 5.4%에 달해 연초 당국의 제한 목표치인 4%를 크게 넘어섰다.

먹거리에 지출이 많은 중국인의 소비 특성상 식료품 가격 인상이 주도하는 물가 인상은 민심 동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국은 작년 농산물 생산을 독려해 공급을 확대하고 유통 비용을 줄여 물가를 잡는 데 안간힘을 써왔다.

전수영기자 poi2@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