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영유아 무상보육비 전액 국비 전환 촉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영유아 무상보육비를 전액 국비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준영 전남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 김범일 대구시장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위한 재원은 7월이면 고갈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가 중단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지난 연말 0세에서 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국비 3,697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지방비도 약 3,279억원이 증액되야 하지만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세출증가 등의 이유로 이를 도저히 마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막대한 지방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상황을 고려를 하지 않고,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영유아 보육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부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사전협의하지 않고 행정적 재정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 때는 지방정부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