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끊긴 '국립' 과학관 공사

정부 "운영비 부담 늘려라" 대구시 거부하자 공사비 안줘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공사가 정부와 대구시의 운영비 부담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4일 정부가 공사비(70억원) 지원을 끊으면서 국립대구과학관(사업부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11만7천356㎡, 사업비 1천151억원) 현장 공사가 지난 2월 20일부터 45일째 중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구과학관의 공정률은 86%로 공사 중단 사태로 인해 5월 준공, 10월 개관 목표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는 과학관 공사 중단이 기획재정부의 무리한 운영비 부담 요구에서 비롯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간 시는 지자체(대구'광주'부산) 과학관 운영비 부담률을 40%로 잡고 있는 재정부 측 방침에 반발해 10%를 마지노선으로 고수해 왔고, 재정부는 시측 강경 입장에 대해 공사비 지원을 끊은 초강수로 맞불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과학관 건립비를 30%(343억원)까지 부담하는 마당에 운영비 40%마저 떠안으면 안 그래도 빚더미인 시 재정이 파탄 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는 연간 100억~150억원대로 정부 요구를 수용할 경우 40억~60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정부의 운영비 부담 요구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과학관 육성법 제3조는 '국립과학관은 국가가 설립'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법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대전'연간 174억원)과 국립과천과학관(연간 144억원) 운영비 역시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어려운 시 재정을 고려할 때 운영비 10%(10억~15억원)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정부의 40%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말 부지 매매 계약 체결에 들어간 국립부산과학관을 예로 들며 40% 부담을 끝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애초부터 6(국비)대 4(시비) 운영비 부담을 조건으로 사업 유치를 신청해 대구 역시 같은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과학계 인사들은 운영비 갈등의 근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06년 정부는 영남권 국립과학관 건립 사업을 처음 구상했고, 대구-부산 간 치열한 유치전쟁 끝에 대구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부산 정치권은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 지난 2010년 동남권 국립과학관 사업을 따냈고, 이 과정에서 6대 4 운영비 부담을 약속했다.

지역 과학계 인사들은 "정부의 과학관 중복 사업이 결국 운영비 갈등을 초래했다"며 "과학관 중복으로 영남권 과학기술문화 거점이라는 대구과학관 설립 취지마저 무색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어쨌든 이제 와서 과학관 공사를 중단할 순 없다. 운영비 부담률은 정부와 계속 합의하기로 하고 일단 시비부터 우선 투입하기로 했지만 공사 재개에는 역부족"이라며 "4'11 총선이 끝나봐야 국비 지원 및 공사 재개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