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수입 중단을" 여야 한 목소리

임기를 한 달여 남긴 18대 국회가 6년 만에 재발견된 광우병 논란으로 다시 달아오를 전망이다. 4년 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파동으로 국회 개원이 미뤄졌던 점을 돌아보면 18대 국회의 시작과 끝이 모두 광우병으로 연결되는 셈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 광우병 발생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한다. 농식품위원장인 무소속 최인기 의원은 26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농식품위원들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여야 의원들은 서 장관을 상대로 광우병 발생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즉각적인 검역 실시 및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를 종합한 후 0.1%의 문제도 없다고 판단해 검역 중단이 아닌 검역검사 강화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문제가 된 소가 국내 유통 가능성이 낮은 젖소이며 한국에는 수입이 금지된 30개월 이상의 고령 소인 점 등을 들어 검역중단이 아닌 강화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미온적 대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을 지낸 박원석 통합진보당 당선자는 27일 라디오방송에 출연, "정부가 이러저러한 변명을 들어서 수입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역 중단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검역 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 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주저함이 없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도 수입 중단 검토를 정부에 주문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광우병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려줘야 한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부는 수입 중단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와는 차별화하고, 야권에도 비판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광우병 괴담'을 차단하는 등 사태 진정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광우병 발견 후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2008년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의 포장지 개봉검사 비율을 현재 3%에서 30%까지 높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