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産 젖소 광우병 50%검역 마지노선?

미국산 젖소의 광우병 발병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정국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청와대의 후속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이 문제를 둘러싼 당청 갈등까지 일고 있지만 검역을 50% 수준까지 강화하는 선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검역을 일시중단하라는 요구에 맞서고 있다.

청와대가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 정서를 인식하면서도 검역 일시중단을 통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한'미 간 무역관계와 더불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월 2일 촛불집회 4주기를 맞아 시민사회단체가 대규모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예고한 것 등에 대해 다시는 밀릴 수 없다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9일 "이게 워낙 정치적 이슈가 돼 있는 게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 비대위원장이 검역중단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를 포함해 누구든 국민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제규범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 검역중단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최금락 홍보수석도 이날 "광우병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며 "정치권은 국민 여론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정부나 정당의 이해가 모든 상황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정치권의 요구에 응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최종 확인할 때까지 검역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