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렴도 OECD 평균만 돼도 연4% 성장"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만 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8일 발표한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부패만 해소돼도 4% 내외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민간투자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999년 3.8에서 2008년 5.6까지 개선됐으나 2011년에는 5.4로 다시 떨어졌다. 부패지수는 낮을수록 썩었고 높을수록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치는 6.9점으로 우리나라는 이보다 1.5점 낮은 수치다. 보고서는 부패지수가 0.1점 상승하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0.029%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6.9점으로 상승하면 2010년 기준 1인당 명목 GDP가 연평균 약 138.5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 기준으로 연평균 0.65%포인트 더 상승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OECD는 최근 한국의 20년 후 잠재성장률이 1%대로 회원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은 부패 문제만 해결된다면 잠재성장률 4% 유지도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