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장 배만 불리는 운영비 지원 제도?

명목상으로는 등록금 동결, 실제는 '납입금' 제외되는 현장실습비 등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부터 등록금(입학금+수업료)을 동결시키는 사립유치원에 학급당 월 운영비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일부 유치원들이 명목상 등록금을 동결시키는 대신 편법으로 다른 납입금을 올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치원 납입금 상승률은 32.7%로, 소비자물가 17%의 두 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유치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시키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구미교육지원청은 당초 이달 말까지 45개 사립유치원에 6억1천92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이미 수업료 등을 인상한 바람에 구미교육지원청은 등록금(입학금과 수업료)을 동결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급당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납입금(등록금과 특별활동비'교재비'급식비 등을 포함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모든 금액) 전체를 동결하는 사립유치원은 학급당 월 2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교육계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차량운영비와 현장학습비, 원복비, 전형료 등은 납입금 명목에서 제외된 비용을 편법으로 올리고도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 정부 방침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유아교육법에는 사립유치원비는 원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교과부가 내놓은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립유치원 한 관계자는 "정부가 편법을 부리는 유치원에 패널티를 주지는 못할망정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정책이다"면서 "사립유치원은 물가 인상을 이유로 매년 교육비를 인상하고 정부는 지원금을 늘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미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사립유치원을 방문해 수업료와 입학금 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유치원비를 편법적으로 인상한 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원금 지원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구미지역은 45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23개 유치원이 등록금 등을 인상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