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도, 허술한 학술용역 체계 개선하라

연간 수십억 원을 들이는 경북도의 학술용역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호 경북도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연구용역 계약의 88%가 수의계약이었다.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하게 돼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기관과는 수의 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49명의 전문가로 구성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한다. 최근 3년간 단 두 차례만 열렸을 뿐이며 한 번에 수십 건을 처리해 심도 있는 심사는 불가능한 형편이다. 그나마 처리 안건의 65%는 직접 심사가 아닌 서면 심사였다.

경쟁이 없으니 특정 기관이 학술용역을 거의 싹쓸이한다. 또한 사후 처리도 불분명하다. 학술용역비는 2009년 27억여 원, 2010년 42억여 원, 지난해 50억여 원이었다. 건수도 해마다 는다. 하지만 이 용역 결과가 실제 도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미지수다. 물론 경북도도 어려움이 있다. 경북도 공무원 중에는 박사 학위 소지자가 100명이 넘지만 이들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에 예산을 신청하면 공무원 전문가보다는 외부 전문가 용역 결과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학술용역이 제 역할을 하려면 심의가 엄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철저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렵다. 이를 개선하는 한 방법으로 외국의 경우처럼 인터넷 심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용역 안건을 인터넷에 공개해 타당성을 검증받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가 다시 심의해 용역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현재의 심의위원회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가 싱크탱크를 만들어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서면 심사나 한꺼번에 몰아 처리하는 졸속은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