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가기밀 관리 전면개편 추진

새누리당이 종북 논란이 일고 있는 인사들의 국회 등원이 이뤄짐에 따라 국가기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종북 좌파의 국가기밀에 대한 접근과 유출 가능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비서실, 당 소속 및 출입 인사에 대해서 기밀접근 관리체제를 재점검'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면 해당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2급 비밀 취급인가권을 갖는다. 2급 비밀은 극소수의 최상급 기밀(1급)을 제외한 첨단무기 현황과 개발계획, 군 전력 배치, 각종 작전계획, 주요 지휘관 신상정보, 주한미군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열람 및 대면보고 형식으로 이들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황 대표는 또 "국가기밀보호특별위원회를 둬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국가기밀보호체제를 강화하겠다"며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은 국사범에 대한 복권은 신중을 기하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당내 및 당정 간 의견 조율을 거친 뒤 입법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비밀의 외부반출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