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등치는 영농조합…농가 부담분 늘려 차액 꿀꺽

영주시 일부 영농조합법인 사과 착색봉지 지원하면서

농민들이 자부담 금액의 두 배를 물고 사들인 사과착색봉지를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영주의 영농조합법인들이 경북도 및 영주시의 보조금을 받아 회원농가에 사과착색봉지를 지원하면서 농가 부담분의 곱절에 해당하는 이익금까지 농민들로부터 받아 챙겨 말썽을 빚고 있다. 여기다 이를 감독해야 할 영주시도 업체 측의 정산서류만 보고 보조금을 지급해 이를 묵인해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사과수출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내 3개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농민들에게 사과착색봉지(보조금 60%, 자부담 40%)를 공급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인들이 농민 부담 몫(통상 2만4천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는 것.

본지 취재 결과 B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11년도 사과착색봉지 1박스(2천500장)의 표준납품가를 6만6천원(보조금 60%, 자부담 40%)으로 책정, 보조금을 지원받아 놓고 농가에 공급할 때는 회원농가 부담분 이외에 이익금을 따로 책정, 박스 당 4만8천~5만원을 받고 납품했다. 이 법인은 2009년 910박스, 2010년 818박스, 2011년 1천155박스를 공급했다. 박스 당 2만4천~2만5천 원 정도를 더 받았으니 3년간 6천9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

C법인은 2009년 18농가에 1천137박스 사업비 6천878만8천 원(보조금 6천878만8천 원, 자부담 3천128만8천 원), 2010년 25농가 818박스 사업비 4천950만 원(보조금 2천700만 원, 자부담 2천250만 원), 2011년 22 농가 760박스 사업비 5천16만 원(보조금 2천736만 원, 자부담 2천280만 원), D법인은 2009년 13농가 700박스 사업비(보조금 2천250만 원, 자부담 1천880만 원), 2010년 38농가 900박스 사업비 4천950만 원(보조금 2천700만 원, 자부담 2천250만 원)등을 지원했다.

C법인은 2009년 1천137박스, 2010년 818박스, 2011년 760박스를 공급했다. D법인은 2009년 700박스, 2010년 900박스, 830박스를 공급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각각 6천500여만 원, 5천800여만 원을 챙겼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사과 수출 재배 농가들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영농법인들의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에게 등을 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들은 "도대체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왜 이런 사실을 묵인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 영농법인 관계자는 "사과수출하면서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 자재값을 올려받았다"면서도 "불가피한 사정이었다. 어떻게 처신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법인들이 운송비 정도를 농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자부담 금액의 두 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철저히 조사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