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동구청, "폐질환 역학조사 네 책임"

폐질환이 의심되는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와 동구청이 1인당 100만원가량으로 예상되는 역학조사 비용을 두고 서로 떠넘기고 있다.

대구시는 당초 역학조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원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비용 지원을 꺼리고 있다. 편법으로 역학조사를 지원했다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개인 정밀검진에 시 예산을 지원한 전례가 없고 형평성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며 "아무리 법 규정을 찾아봐도 지원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시가 역학조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향후 연탄공장에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해당 공장 업주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내부적으로 동구청이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동구청이 역학조사 실시를 결정했고, 연탄공장에 대한 관리, 점검 권한도 가진 만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동구청은 대구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구청은 예산여력이 없지만 대구시는 의지만 있다면 손쉽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가 주도해 TF까지 구성한 만큼 비용도 당연히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대구시가 연료단지 조성을 주도한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구시와 동구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자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은희진 안심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 36명에 대해 정밀검진을 해야 소송이나 환경부 청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제소 등을 결정할 수 있다"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상대적으로 예산이 넉넉한 대구시가 부담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27일 예정된 동구청과의 협의에서 역학조사 범위와 비용, 연료단지 이전 추진 전략 등을 두고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