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진작 직접 나선다…하반기 4조 5척억원 더 풀어

성장률 3.3%로 하향 조정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3%로 낮췄다.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직접 팔을 걷고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보다 0.4%포인트 하향 전망하면서 "세계경제에 드리운 안개가 언제쯤 걷힐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제 위기를 거시경제의 상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 인식에 따라 정부는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에 나섰다. 하반기에 2조3천억원의 기금 확충을 비롯해 댐 건설, 혁신도시 조기 추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1조7천억원 늘린다. 예산집행률을 평년(95.1%)보다 1.6%포인트 높여 4조5천억원을 더 푼다는 계획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중견'중소기업을 돕게 된다. 2014년까지 설비투자에 한해 투자와 대출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되 예상 손실률에 따른 정부 출자도 추진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 PF 정상화에도 2조원가량 더 투입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4%에서 4.2%로 내리고 대출 규모도 최대 2억원(주택 가격의 70%)으로 올린다.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은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이 완화된다. 수혜자가 40%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