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의료인이 나설 때

의료계 고질인 불법 리베이트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어젠 의사 400명에게 16억 8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제약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앞서 지난 15일엔 영남대의료원 등 전국 대형병원 9곳에 19억 원의 리베이트를 준 업체 2곳이 적발돼 관련자 15명이 기소됐다. 특히 2곳 중 케어캠프란 업체는 삼성그룹의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업체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비리 앞엔 대기업의 체면도 없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업체와 의사'약사를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다. 시행 2년이 됐지만 이번 사례는 리베이트 비리가 여전함을 보여줬다. 전자는 쌍벌제 이후 단일 제약사의 리베이트 규모 중 최대 금액이다. 후자는 의료기기 관련으론 첫 사례였다. 리베이트 비리가 전방위적임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리베이트 비리 근절의 어려움은 통계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쌍벌제 도입 이후 5천634명의 의료인이 단속됐다고 한다. 의사가 3천69명, 약사는 2천565명에 이른다. 이들이 삼킨 리베이트 금액은 110억 원대로 추정했다. 불법 리베이트가 의료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이런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고,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이다.

이들 비리는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 캐어캠프 업체 경우 의약품 재료 가격을 늘려 병원에 납품했다.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을 과다 청구했다. '눈먼' 공단은 부풀려진 보험금을 줬고 업체와 병원은 이를 나눴다. 이들 짬짜미로 국민이 낸 보험료는 샜다. 비리 업체와 병원, 의료인 배만 불리고 국민 호주머니를 터는 비릿한 짓을 이젠 끝내야 한다. 당국의 촘촘한 감시와 단속,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료인 스스로 자정(自淨)에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