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레이스 與野없이 '개헌 마케팅'

대통령 5년 단임제→4년 중임제 권력구조 변경 내세워

경제민주화에 이어 개헌(改憲)이 대선 국면에 돌입한 정치권의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에선 손학규 후보만 개헌 화두와 거리를 두고 있을 뿐 나머지 주자들은 대부분 '개헌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대권 주자들이 내세우는 개헌론은 대부분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새누리당 김태호 후보는 22일 기자회견에서 "1987년 체제의 산물인 5년 단임제는 장기 집권을 막겠다는 목적이었으나 정치적으로 생명을 다했다.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를 시행해 지역과 세대 갈등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문재인 후보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거론,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대통령제뿐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세균 후보는 4년 중임제와 더불어 대통령제'의원내각제 요소를 합한 이원집정부제에 힘을 싣고 있다. 정 후보는 여야가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만들어 대선 주자 모두 관련 입장을 밝히고 19대 국회 내에 개헌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고 주장했다.

또 김두관 후보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등 외치에, 국무총리는 내치에 집중하자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당선되면 정부, 국회, 시민사회, 학계 인사가 포함된 헌법개정특위를 만들어 1년 안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선 주자는 아니지만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개헌론'과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나서서 먼저 말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박 후보 캠프의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가을 추수해야 할 때 모내기를 하자고 할 수 있겠느냐"며 개헌 논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손 후보도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판단 보류'라는 입장이다. 그는 17대 대선 당시에는 '4년 중임제 찬성, 정'부통령제'내각제는 반대'라고 밝힌 바 있다. 손 후보는 "한국 정치가 개헌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개헌을 전제로 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 이전에 헌법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정당정치의 문제점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