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 위기…배재정 의원 비판

"정부 2년째 국비 신청 안해"

지역신문 지원을 위해 조성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예산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풀뿌리 언론의 지원 역할을 해온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은 7월 현재 141억원에 불과하다.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비례대표)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부와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신문발전기금 국고 출연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더구나 문화부는 기획재정부에 예산 신청을 하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 국고 출연은 아예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어 "문화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하게 기금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언론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문화부가 국고출연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사실상 지역신문 지원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여론 다양성 확대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조성됐다. 이 법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5년부터 6년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해온 지역신문에 매년 평균 150억원이 지원돼 왔다.

국회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 2월 특별법을 2016년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정병국 문화부 장관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1~2013)을 발표하면서 2011년 40억원, 2012년 200억원, 2013년 200억원 등 3년 동안 모두 440억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운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