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1,300여 성범죄 전력자 거리 활보

3개월 1회 경찰 점검 형식적…재범률 높아 사전 관리 필수

대구'경북지역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우범자가 1천300여 명에 이르지만 이들에 대한 경찰의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구 및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역의 성범죄 우범자는 대구 504명, 경북 829명 등 1천333명에 이른다. 이들은 신상정보 공개 시행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 이번에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 193명의 6배가 넘는 우범자가 있지만 이들의 관리는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경찰관은 "성범죄뿐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 우범자가 수두룩한데 성범죄자만 따로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내부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방화 등과 더불어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를 우범자로 지정해 수사(형사)과와 지구대에서 관리한다. 우범자의 범죄 관련성 조사를 위해 3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 주변을 탐문하거나 주거지 방문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지만 우범자의 인권을 배려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적극적인 감시는 불가능하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45.1%(2011년 경찰청 기준)에 이르고,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분명히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온 사람들을 수시로 불러서 동향을 물어볼 수도 없고, 주거지를 찾아다니며 관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자발찌' 착용자도 대구경북지역에 149명이나 되지만 이들을 관리'감시하는 기관이 법무부와 경찰로 이원화돼 있어 문제다. 현재로선 법무부만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치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것. 경찰엔 전자발찌 부착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도 현재 없는 상태다.

더욱 불안한 것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수배자들. 대구'경북경찰청에 따르면 26일 현재 대구 12명, 경북 7명 등 성폭력 수배자는 19명에 이른다.

계명대 윤우석 교수(경찰행정학과)는 "특히 성범죄 수배자들의 경우 언제든지 제2, 3의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의 적극적인 검거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록 현실적인 장벽이 있더라도 성범죄 우범자들에게 경찰이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만 심어줘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