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에 주목한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등 전국 24개 기관'단체가 8월 말이나 9월 초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창립대회를 열기로 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을 포함해 범국민적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립대회 이후 헌법 개정안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지방분권개헌특위 설치 등 로드맵에 따라 2015년 헌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은 지방분권을 화두로 지방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밑으로부터의 개헌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 구조 변화를 놓고 제기된 개헌론이 위로부터 일어난 정치권 중심의 것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전혀 성격이 다르다. 법률 개정만으로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에 대한 외침이라 할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할 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참담할 정도로 크다. 지난 6월 5천만 명을 돌파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2010년 말 기준 국내 사업체의 47.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정치,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데 비해 2011년 대구의 청년 유출 인구는 전체 유출 인구의 69.5%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방분권 정책은 지난 참여 정부 때부터 일부 정책이 실현되고 있으나 현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아 흐지부지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 움직임은 유력 정치인들이 지방분권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돌아서는 풍토에 자극받아 그들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이기도 하다. 12월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죽어가는 지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이 목소리를 의미 깊게 되새기고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