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금리 손질 "세번의 失機"

은행권 CD 금리 담합 조사가 지지부진한 것 외에도 CD 금리를 손질할 만한 계기가 올해 들어 무려 세 차례나 있었다.

첫 번째 기회는 지난해 말 미국과 영국 당국이 바클레이스가 리보(런던은행 간 금리)를 조작한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을 때였다. 리보 금리 결정방식은 국내 CD 금리 산정 방식과 비슷하고 지난해 말에는 CD 금리가 시장 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여서 점검해볼 만도 했지만 금융당국은 별다른 문제인식 없이 그냥 넘어갔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단기물인 CD 금리가 장기물인 국고채 금리보다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4개월 이상 지속됐으나 이 또한 금융당국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채권은 만기가 길어질수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물이 단기물보다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이다.

두 번째는 리보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였다. 리보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영국 바클레이스가 4억5천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과 영국 당국이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시점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리보 조작 사건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지만 국내 금융 당국은 CD 금리의 이상 유무를 챙기지 않았다. 당시 권혁세 금감원장은 직접 지시를 내려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했으나 금융권의 조직적인 반대에 막혀왔던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은 올해 4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CD 금리가 3.54%에서 요지부동이었던 시기였다. 기준 금리가 고정돼 있기는 했지만 CD 금리가 한 달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면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해야 했지만 금융 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