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성범죄자 약물치료 등 모든 대책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 등 반인륜적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라디오 연설을 통해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현재 2만 명에 달하는 성폭력 재범 위험자가 사는 곳과 현황을 모두 다시 파악해서 중점 관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권 등에서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자연 재난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바로 이때, 파렴치한 성범죄와 흉악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존립하는 근본 이유라는 점에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시급하게 치안 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정부는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치안 확보에 나서겠다"면서 "치안 인력 보강을 위한 예산 반영을 약속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란물과 유해 정보가 성범죄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기용 경찰청장은 3일 오후 각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 등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밝힐 예정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