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은 '계획통합'부터 하자

지역 현안 토로회서 나와 2개 이상 지자체 연합해 도시계획 공동작성 체제

경제 산업 등에서 동반 위기에 빠져 있는 대구경북의 광역 통합을 위해서는 정책 입안부터 공동 협의하는 '계획통합'이 절실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은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대구지역협의회(회장 문무학)가 주최하고 산학연구원이 주관해 13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강당에서 열린 '2012 지역 현안 토론회'에서 계획 통합을 제안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법규 개정을 촉구했다.

대구경북 지자체의 도시 발전 전략은 시'군 행정별로 수립돼 지자체 간 소통 및 연계 협력에 따른 종합 계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원장이 제안한 계획 통합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합해 지역 및 도시 관련 계획을 통합 작성하는 시스템으로, 행정구역이 아닌 기능을 중심으로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계획 통합의 최종 목표는 인접 지자체 간 갈등을 최소화해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지자체 간 소통과 연합을 통해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인접 지자체 간 이해 관계가 상충하는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정책적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

이 원장은 현행 시'도 종합 계획을 광역지자체 간 통합 계획으로 설정하고,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계획 통합 체계로 제시했다. 또 국토 계획 관련 법률의 정비, 지자체 간 협력 및 연합 계획 수립을 위한 마인드 형성, 계획 통합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계획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최용호 산학연구원 이사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명섭 대구시 도시주택국장, 이상훈 매일신문 편집국장, 박영석 전 대구문화방송 대표, 한재숙 사회통합위원회 경북지역협의회 의장, 김광호 DGB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계획 통합이 잘 되려면 지자체의 재량권이 커져야 한다', '의사 결정이 하향식보다 상향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