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권 일부 장관에 분산"…새누리 쇄신특위 검토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안대희)가 인사권 집중 폐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치쇄신특위 핵심 관계자는 13일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이 수천 개나 된다. 현 정부의 문제도 여기서 나왔다"면서 "권한 일부를 해당 장관에게 나눠줘야 한다. 장관이 하면 전문성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역대 정권들의 문제도 인사권 집중에서 비롯됐다"며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나 공직 인사 관련 팀이 다 주물렀던 것 아닌가. 이런 폐단 때문에 국민 통합이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 산하의 공기업 사장이나 공공기관장뿐 아니라 이들 기관의 임원까지 청와대에서 좌지우지하는 현 인사시스템을 고쳐야만 '권력 실세'에게 줄을 서고 부정청탁이 오가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의 인사권 분산은 그동안 고위공직자 인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같은 지역'학교 출신이 능력보다 중시되는 기존 인사 시스템을 뜯어고친다는 의미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원장이 11일 "우수한 사람이 서울대면 어떻고, 연세대면 어떠냐. (인사에서) 그런 걸 신경 쓰면 부분적인 대통령에 불과하다"며 "이제 '부산경남정권', '대구경북정권', '호남정권' 이런 것도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위는 또 대통령 친인척이나 실세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고위공직자를 인선하는 독립적 인사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장관들에게 산하기관장 인사권까지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해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폐지도 예상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