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곡동 특검, 민주당 중립 인사 추천을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수용 불가설이 나오던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이명박 대통령이 막판에 전격 수용하여, 이제 공은 특검 2인 추천권을 지닌 민주통합당으로 넘어갔다. 특검 2인 추천권을 요구하여 관철시킨 민주당은 국민적 관심거리인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조사할 특검 후보자 2명을 당리당략을 떠나 중립 성향의 전문가로 추천해야 한다.

친(親)민주당 인사로만 특검 후보자를 낼 경우, 국민의 알권리보다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주당 사람'만이 아닌 실력 있는 제3의 후보까지 같이 추천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1명, 비(非)민변 출신 1명을 특별검사로 추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청와대는 이 중 1명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특검이 잘 진행되도록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내곡동 특검에서 밝힐 핵심은 두 가지다.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공시지가보다 비싸게 매입해서 아들 시형 씨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끼쳤느냐와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아들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소환조사를 피할 수 있다고 해도 아들 시형 씨와 부인 김윤옥 여사는 특검의 재량에 따라 소환조사도 가능하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전 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런 내곡동 특검 결과가 선거 한 달여를 남긴 시점에서 결론날 것으로 보여, 대선판을 뒤흔들 폭탄이 될지, 수사에서 알려진 결과와 별 다를 게 없는 사안인지 판가름난다. 대통령 사저와 관련된 의혹, 두 번 다시 터지지 않도록 특검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