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헌법 대신 공약화를"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 토론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대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자치와 분권에 기초한 중앙 권력구조의 전면적 개편, 사법 분권, 자치경찰제,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철우'김세연'이완영'유승우 의원(이상 새누리당)과 원혜영'황주홍(이상 민주통합당) 의원 등도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안성호 교수(대전대)는 "우리 헌법 전문에는 자치와 분권의 정신은 물론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지역대표형 상원제, 사법 분권, 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달러 문턱에서 10년 이상 정체되고 있는 이유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에 있다"며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길은 오로지 지방분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염태영 수원시장은 "권한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중앙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지역의 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철우 의원은 "국회의원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게 쩔쩔매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방 살리기도, 국가발전도 이룰 수 없다"고 개헌 지지 의사를 밝혔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