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학사정관제 전형, 편법 철저하게 막아야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또 말썽이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과 자신만의 적성과 특기를 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학 진학이 가능토록 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의 자질,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 문제 등과 텝스나 토익 성적 같은 스펙 쌓기로 오히려 사교육이 더 늘어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내 수상 실적을 제외하고는 어떤 스펙도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적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기재했을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편법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이미 특목고와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각종 대회 수상 실적을 자기소개서에 슬쩍 끼워넣거나 학생부에도 공공연하게 적는다고 한다. 이런 사례는 공립학교로 번져 경남의 한 공립학교는 교내 회의에서 이러한 스펙의 학생부 기록 방법을 지침으로 만들기도 했다. 또 사설 모의고사 성적을 교내 상으로 시상하고, 그 실적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학교도 있다.

문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이 전형 지원자의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를 모두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이 서류 심사 때 교과부 방침을 어긴 사례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유일하지만, 교과부가 강제할 수 없고, 오히려 대학은 변별력을 이유로 이를 묵인하고 있다. 또 대학은 당락에 대한 기준도 발표하지 않아, 규정을 어기고 기록한 스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 없다.

교과부의 방침을 지키는 학교에 불이익을 주면서 입학사정관제를 무력화하는 이러한 편법은 마땅히 없애야 한다. 대학이 나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스펙의 편법 기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