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문·안 후보는 지방분권 입장 밝혀야

11일 대구에서 모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 대선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지역 간, 산업 간, 기업 간 불균형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각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눌러온 중앙집권체제의 폐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전국 지방 수장들이 나선 것이다.

세계 각 도시가 살아남기 전쟁을 벌이는 마당에 지역이 살길은 당연히 지역 스스로 찾아야 한다. 자원 배분 결정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대구선언에 대해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참을 만큼 참았고, 희생할 만큼 해온 지방이 다 고사하기 전에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국정 운영 기조를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3가지 요구 과제 즉 ▷지방분권 추진 체계 재구축 ▷지방분권 과제의 제도적 추진 ▷지방재정 제도 개편 등을 대선 공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고 어느 정도 실천할 것인지 정리하여 내놓고,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묵살되었다. 수도권 집중은 급속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진행됐고, 지역 인재'지역 기업'지역 돈은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갔다. 지식정보화시대가 펼쳐지고, 공정사회 실천이 시대정신이 되어도 정부의 중앙 위주 개발 논리는 고쳐지지 않았다.

국가 경영 패러다임이 중앙 위주로 고착화됨으로써 인적 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적 사회적 자본까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요구한 지방분권 대선 공약 채택 건은 이런 지역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극단으로 흐르는 중앙과 지방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본 틀이다. 지역 전통과 문화, 그리고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발전 틀을 구축할 때 지방과 중앙은 나란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내놓은 과제 가운데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 사업에 대한 국고와 지방비 5대 5 매칭 방식은 당장 변경을 결정해야 할 정도로 분초를 다투는 일이다. 영유아 보육 사업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허리가 휘고 있다. 국고와 지방비 매칭률을 7대 3 혹은 8대 2로 변경하여 지방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운동의 필요성에도 공감하지만 이번에 요구한 조례 입법권 범위 확대의 경우, 부작용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