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선제 폐지는 위법" "파벌형성 등 부작용 심각"

경북대 국정감사 공방

15일 오후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경북대 국정감사에서는 총장직선제 폐지 결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이어졌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이 총장직선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교과부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을 미끼로 직선제 폐지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정진후 의원은 "교과부는 경북대가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총장직선제 폐지가 아니라 대학 자체의 역량 부족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고 회신했지만, 총장직선제 항목을 제외하고 재평가해 본 결과 경북대는 10위에서 6위로 뛰어오른다"며 "결국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경북대는 학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뒤늦게 총장직선제 폐지를 선택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반면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총장직선제가 민주화의 산물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파벌 형성 등 직선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북대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데 있어서 (총장직선제는) 상당한 걸림돌이라 생각한다"고 반대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함인석 경북대 총장은 "총장직선제 개선은 직선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경상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야당의원들이 대구시교육청을 국감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수장학회와 영남대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설전이 벌어지면서 국감 시작이 40여 분 늦어지기도 했다.

유은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17일 교과위 전체 회의 후 국감 대상에 이들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서상기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국감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정치 공세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