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해 지갑 열까…대선주자 앞다퉈 "증세"

朴 "부유세 신설 검토 효율적 세수 방안 점검" 文 "부유세 좋은

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정치권의 불문율이다. 표를 까먹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 정국에선 여야가 앞다퉈 증세를 이야기하고 있어 어떻게 장밋빛 복지공약과 조화를 이룰지 주목된다.

증세 논쟁에 불을 붙인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7일 세제 개혁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증세 필요성 제기로 해석된 데 대해 "지금 당장 증세를 전제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전날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현재 19% 선인데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다. 다음 정권에서 21%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9년 기준으로 영국(27.6%), 독일(22.9%), 프랑스(25.7%) 등 유럽보다는 훨씬 낮고 미국(17.6%), 중국(17.5%), 일본(15.9%), 싱가포르(13.2%), 대만(12.3%)보다는 높다.

그는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세제의 두 축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검토해 어떻게 세수를 효율적으로 거둘지 점검하는 것"이라며 "부가가치세를 손질한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1977년 도입된 부가세는 이후 10%로 고정돼 있다. 스웨덴(25%), 영국(20%), 프랑스(19.6%) 등 유럽보다는 낮지만 일본(5%)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부가세율 인상은 물가를 압박하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큰 탓에 조세저항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유층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부유세 신설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논란이 뜨겁다,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의 경제정책 사령탑인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7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부유세는 우선적으로 과세를 해야 할 토지'부동산이나 가볍게 과세를 해야 할 재산이나 똑같이 과세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부유세는 석 좋은 세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부유세 신설을 들고 나온 데 대한 반박이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이론'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세금은 참여정부 때의 종합부동산세"라며 "참여정부 시절에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고 매도된 것은 잘못이고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복지를 위해 국민 모두가 조금씩 세 부담을 더 져야 한다"며 '보편적 증세론'을 밝힌 바 있다. 혜택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중하위 소득계층도 형편에 맞게 복지 비용을 부담하자는 내용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