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고갈 막으려면 국민 합의부터

국민연금 고갈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08년 국민연금추계위원회는 장기 재정 추계를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예측했었다. 하지만 빠른 고령화 속도로 볼 때 실제 고갈 시기는 이보다 7년 앞당겨진 2053년, 또는 11년 빠른 2049년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월 소득의 9%를 내고 40%를 받는 구조다. 기금액은 현재 340조 원에서 2043년 2천400조 원으로 누적된다. 하지만 지금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또 10여 년이면 바닥을 드러낸다. 20, 30대 국민들은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받지도 못하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어제 국감에서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론을 제기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고 꼬리를 낮췄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논의는 불가피하다. 내는 것보다 타 가는 돈이 더 많은 현 제도 때문에 연금 고갈론이 나온다. 이는 지속 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많은 서민들에게 유일한 미래의 담보다.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갈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연금 고갈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이를 막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금 제도를 손질했고 내년 초 3차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럼에도 연금 제도 개선안은 국민들에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민연금이 홍보하는 내용과 국민이 아는 것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는 내년 재정 전망을 내놓기 전에 국민연금의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연금 재정 지속을 위해서는 국민 합의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