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첫 영부인 특검 조사 예고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서 특별검사팀(특검 이광범)이 성역 없는 수사를 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김윤옥 여사에 대한 특검 조사 예고는 우리나라 현직 영부인에 대한 사상 첫 사례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다. 아직 피의자도 아닌 영부인에 대한 조사를 특검이 언론에 미리 공표한 것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물론 수사에 성역을 두라는 얘기는 아니다. 재벌이든, 청와대든, 법조계든 현실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는 공정사회를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이번 내곡동 특검팀 가동의 원동력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영부인이 행사한 역할에 대해서 필요하면 조사하되, 상식적으로 '국가원수 내외에 대한 예의'를 거치는 게 특검에 대한 신뢰를 더 높였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최대 정적인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검이기 때문에 아직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 내외에 대한 비례(非禮)를 저지른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까? 특검은 아니지만 대검 중수부는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해 두 번 조사하면서, 일단 조사를 끝내고 난 뒤 언론에 알렸다. 이런 절차를 내곡동 특검팀은 왜 따르지 못할까.

누가 봐도 이상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흐름을 총괄한 김인종 전 경호처장의 지시 라인에 김윤옥 여사가 어떤 역할을 보탰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불가피하다면,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고 협조를 구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일을 특검이 시끄럽게 만든 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순방이 있긴 하지만 김윤옥 여사는 내곡동 특검팀의 조사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할 것을 기대한다. 그게 특검의 서면조사든, 방문조사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