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쇄신 다짐,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6일 정치 쇄신안을 발표함에 따라 대선의 세 후보가 모두 정치 쇄신안을 밝혔다. 구태 정치의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정치 쇄신을 대선의 주요 과제로 끌어올린 의미가 있다. 세 후보의 정치 쇄신안에는 공통점이 많아 누가 집권하든 상당한 정치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 세력들은 정치 쇄신을 선거용 공약에 그치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세 후보는 국회의원의 상향식 공천과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정당 공천 폐지안을 제시했다. 당이 공천권을 쥔 하향식 공천 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국민참여경선 등을 도입하고 기초의회 의원들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 방안도 공통적인 내용이며 박 후보는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자 비용 부담 방안 등도 쇄신안에 포함했다.

정치 쇄신이 전례 없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과거에도 숱하게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공천 제도 개선이나 의원 특권 축소 같은 사안은 이전에 여러 번 제기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는 19대 국회 출범 시 여야가 경쟁적으로 정치 쇄신을 외쳤지만 흐지부지된 상태다. 말로는 쇄신을 외치면서도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국민의 불신만 커졌다.

정치 세력들은 이번만큼은 달라져서 강한 의지를 갖추고 정치 쇄신을 이뤄내야 한다. 정치 쇄신이 다시 없던 일로 돼 버린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세 후보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만큼 어느 정도 기대도 하게 된다.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정치 쇄신에 임하는 것이 정치권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며 그 책임을 다할 때 패배한 정치 세력이라 하더라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