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대구경북 몫 장윤석·류성걸 의원 들어갈 듯

19일까지 2013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자고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를 세부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말뿐인 정치 쇄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초 예결특위는 이달 12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세부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계수조정소위 의석 수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개점'조차 못했다. 이에 장윤석 국회 예결위원장(경북 영주)은 15일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김학용(새누리당)'최재성(민주통합당) 등 여야 간사 위원에게 조속한 계수조정소위 구성 합의를 주문했다. 장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가 집행할 첫해 예산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매우 중요한 나라 살림살이 예산"이라며 "예결위 활동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수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 또는 증액하면서 전체 예산안 세부 내역을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안 심사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계수조정소위 구성이 더 늦어지면 예산안 처리 목표 시일인 이달 22일 여야 합의가 어려워져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대선이 끝난 후로 미뤄지게 된다.

계수조정소위 구성이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여야 의석수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제19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예결특위는 여야 각각 25명으로 출발했지만 새누리당-선진통일당 합당, 무소속이던 김한표 의원의 새누리당 입당 등을 거치면서 여당 27명, 야당 23명으로 재편되면서 문제가 촉발됐다. 새누리당은 계수조정소위에서도 여당이 과반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위) 전체 회의의 교섭단체 소속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게 관행이고 국회법 규정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예결위를 운영하는 동안 의석수에 변동이 생겼다면 소위 구성 당시의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존 새누리당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한편 계수조정소위에는 대구와 경북 몫으로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과 장 위원장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