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성공하려면 원산지증명 등 선제 대응 필요`

지난 5월 시작된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지역 기업들이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 시스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16일 오후 '한-중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FTA와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기조강연한 기획재정부 김익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대구지역 기업 267개 중 92개(34.5%)만이 FT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 업계가 활용을 위한 준비가 다소 미흡하다"고 말했다.

최의현 영남대 교수는 지역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벌인 '한-중 FTA 체결 영향'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FTA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기업은 36.7%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업(14.0%)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최 교수는 "지난해 대구지역의 대중 수출과 수입은 각각 지역 전체 총수출입의 23.3%와 38.4%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며 "특히 지역의 경우 대중 수입 비중이 우리나라의 대중 수입 비중(16.5%)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의 FTA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FTA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업계와 무역전문가들은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부터 지역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 등에 대한 집중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 자동차부품업체 임원은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원부자재 수입 가격 하락 등의 이점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완성차 업체가 이를 이유로 단가 인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일부에서는 규모가 영세한 2, 3차 협력업체들이 원산지 증명을 제대로 준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중 FTA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을 복잡하게 할 경우 검증 요청이 더 급증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들을 위한 원산지 증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관세청이 내놓은 최근 5년(2008~2012년) 원산지 검증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접수된 258건의 원산지 검증 요청 가운데 153건(59.3%)이 올해 집중됐다. 2007년 10건에 불과했던 신규 제소 건수는 2008년 17건, 2009년 16건, 2010년 18건, 2011년 16건으로 매년 16건 안팎이었다가 올해 들어 1~9월까지 20건으로 늘었다.

중소기업연구원 오동윤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원산지 검증 정보는 물론 다른 관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지난 5월 시작된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지역 기업들이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 시스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