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만 골탕 먹이는 어설픈 대중교통 정책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앞두고 버스업계가 22일 0시부터 운행 전면 중단을 선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택시-버스업계의 이해 다툼으로 애꿎은 국민만 골탕 먹는 상황이 벌어질 공산이 커졌다.

법률 개정에서 보듯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고유가에다 경기 침체로 이용객이 줄어 차라리 운행을 않고 놀리는 게 돈 버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서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이런 곤궁에 빠진 배경에는 무분별한 증차 등 공급 과잉도 한몫하고 있다. 따라서 택시업계의 구조 조정과 요금 인상 등 자구 방안부터 먼저 찾고 차후에 대중교통 수단 지정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이 크다. 택시요금이 버스'지하철에 비해 더 비싼 이유도 운행 비용이 높은 점도 있지만 택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택에 따른 부담을 더 지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가 무턱대고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해 지원을 확대하기보다 선진국 사례처럼 요금 인상 등 운송비용 체계를 재검토하고 경영합리화를 모색한 뒤에 대중교통에 준하는 제한적 지원 등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택시의 대중교통 지정을 막기 위해 운행 중단 선언부터 하고 나선 버스업계의 행태도 온당치 못하다. 혈세 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업계가 국민을 볼모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 국회가 독단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