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택시법 처리 '일보 후퇴'…정부 "좀 더 숙고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버스업계의 전면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과 재정부담 등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버스업계와 택시업계가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숙성시킨 뒤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는 뜻을 나타냈으나 여야는 법안처리를 강행했다.

권성동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는 "헌법위반 사항이 아니면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안을 존중하는 것이 법사위의 전통이고 관행"이라며 책임을 지식경제위원회에 떠 넘겼다. 이춘석 법사위 민주통합당 간사 역시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법사위가 이 법안을 갖고 있는 건 여러 가지로 부담된다"고 처리배경을 설명했다. 법사위는 국회법 상 자구'체계 수정의 역할만 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법안내용에 간여할 생각이 없다는 논리다.

여야는 21일 법사위를 통과한 대중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2일 오후에 열릴 본회의에 상정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강창희 국회의장 주선으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버스업계의 오해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법안 처리를 늦추자고 제안하고 있는 반면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을 연기할 이유가 없다며 추진의지를 나타냈다. 정치권에선 여론의 반발을 감안 여야가 처리 시한을 다소 늦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택시업계를 향한 여야의 러브콜 경쟁이 상당하기 때문에 처리를 아예 하지 않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처리 시점을 늦추는 한편 처리 연기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작업도 병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