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탕평 인사 공약, 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탕평 인사를 약속해 주목되고 있다. 박 후보는 호남 정권이니 영남 정권이니 하는 말이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했으며 문 후보는 고위직과 공공기관 등에 지역 균형 인사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분기별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인위적으로라도 탕평 인사를 통해 지역 화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강도 높은 인사 공약이다.

역대 정권의 인사는 지역적으로 편중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 김대중 정권은 호남 출신, 노무현 정권은 부산'경남 출신, 이명박 정권은 대구'경북 출신이 각각 20% 이상을 차지해 인구 비례를 초과하는 집중도를 보였다.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에는 지역 편중이 더 심했으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도 정권과 가까운 인사가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많았다.

지역 편중 인사는 공직 사회의 사기를 저하하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지역 차별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부작용이 만만찮다. 이런 점을 잘 아는 두 후보가 탕평 인사를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박 후보는 선거 캠프를 친박 인사 위주로 구성한 데서 보듯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자기 사람 중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실현할 인사의 기용과 탕평 인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탕평 인사는 장관들의 출신지를 안배해 인선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4대 권력기관 인사에도 탕평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통령 측근의 인사 전횡을 막고 선거에 공이 있다고 해서 전리품 나눠주듯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없어져야 한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시스템을 마련해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