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 기재 거부

교과부는 설득 작업 돌입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는 문제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수장인 5개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교과부에 따르면 21일 시작되는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사실 기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강원'전북'전남'광주 등 5개 교육청이 기재 거부 또는 보류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실태조사를 거부한 데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라는 교과부 공문도 각 학교에 전달하지 않았다. 나머지 4개 교육청 경우 실태 조사에 응하고 교과부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했지만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번 정시모집에서 학생부에 학교폭력이 기재되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 21개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2천561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에 대해 5일부터 특별감사에 들어가고, 나머지 4개 교육청 경우 학생부 작성 마감일인 14일까지 계속 설득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이 교과부 방침을 따를 지는 미지수여서 갈등이 쉽게 숙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교과부가 지난 8월 수시모집 때 학교폭력 사실 기재를 끝까지 거부한 경기'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이 일과 관련된 교육공무원 49명을 직접 징계하는 절차에 들어가기로 해 두 교육청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북교육청 경우 실태 조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학생부 현황을 알 방법이 없어 특별감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적지 않은 학교가 나올 경우 직무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