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도교육청의 시험 폐지에 대한 우려

경상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초'중학생 학력 평가를 전면 폐지한다. 교육청 주관의 기초학력진단 평가, 학력 실태조사, 전국연합학력 평가 시험 등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대로 치른다. 이런 방침은 각종 시험이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학생에게 과도한 학업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를 줄이려는 것이다. 기초 학력 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학력 관리 시스템과 학습 클리닉센터를 운용해 맞춤형 학습 서비스 제공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의 이번 방침은 양면성이 있다. 시험을 없애면 당장 학생의 심리적 부담은 크게 준다. 그러나 이는 시험에 대한 부담이 주는 것이지, 공부 자체에 대한 부담이 주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전인교육을 지향한다는 이상을 좇아도 현실은 경쟁과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현재의 학교 교육은 전인교육에 대한 이상만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프로그램도, 의지도 없다. 이런 점에서 시험을 줄인다는 것은 학업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일 뿐, 실효성은 거두기가 어렵다.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고 학업을 향상시킬 책무가 있다. 그리고 대입이나 입사 시험처럼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험은 더 나은 성취를 위해 거치는 중간 과정이다. 평가를 해야 결과가 나오고, 결과를 분석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은 교육의 과정이나 결과를 손쉽게 측정하고, 앞으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이다. 문제는 이 결과를 학교와 학생 간 서열을 매기고, 교장을 비롯한 교사의 능력을 재는 잣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점에서 여러 시험의 폐지는 옳지 않다. 도교육청은 시험 폐지에 따른 장단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