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되더라도 분권개헌해야 정치 개혁"…지방분권형 국민행동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17일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만이 당면한 난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라며 대선 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사진 대구시의회 제공

지방분권형 개헌 관련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17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국정운영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2002년 대선 당시와 같은 '지방분권 국민협약' 서약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청해왔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이날 "이번 대선에서 미래를 위한 핵심 의제는 결정권 분산과 국가운영시스템 혁신이지만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다투지 않았다"며 "후보들은 지방분권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후보 누구도 중앙정부 개혁, 결정권 분산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끄는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결정권이 분산되면 중앙정부 개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결정권 분산만이 정치 개혁, 경제민주화 여건을 만들 수 있으며 지역과 국민을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보들이 복지국가,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은 어렵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국가 중심 사회에서 국민 중심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정해걸 경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최백영 전국 시'도의정협의회 지방분권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