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검은돈 '졸업'…조치건수 373건

이번 대선에서는 '돈 선거'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거만 치르면 단골손님으로 나타났던 '검은돈'을 둘러싼 시비가 말끔하게 '졸업'했다는 평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분석한 결과, 조치건수는 총 373건이었다. 지난 17대 대선의 648건보다 42%가량 감소한 것이다. 특히 금품'음식물 제공 관련 조치건수는 지난 대선에 비해 64%나 감소, 선거 때마다 되풀이됐던 '돈 선거' 행태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17대 대선과 18대 대선의 조치건수를 유형별로 비교하면 ▷선거 관련 금품'음식물 제공은 108건에서 39건으로 감소 ▷비방'흑색선전은 11건에서 36건으로 증가 ▷유사기관'사조직 관련은 27건에서 13건으로 감소했다. 또 ▷집회'모임 등을 이용한 위반행위는 63건에서 27건으로 감소 ▷불법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한 위반행위는 198건에서 108건으로 감소 ▷사이버공간에서의 위법행위는 59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

실제 여야 대선 후보들의 선거비용도 법정선거비용 한도(559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번 대선에서 총 480여억원을 지출했다. 새누리당은 18대 대선에서 후보자 등록 후 지급된 선거보조금 177억원, 펀드 모금 250억원, 금융권 대출 200억원, 특별당비, 후원금 등으로 선거비용을 마련해 홍보비, 유세차량 대여비, 인건비 등으로 총 480억원을 썼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신문'방송 광고, 방송연설 등 홍보비가 58%를 차지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이보다 적은 450억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선거보조금 160억여원 외에는 모두 펀드 모금으로 충당했다. 이 중 70% 정도는 신문'방송 광고, 유세차량 제작 등 홍보비용으로 썼으며 나머지는 인건비를 비롯해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여야 후보들이 법정선거비용 한도에 한참 못 미치는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등 그동안 반복됐던 '돈선거'가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유권자의 선거참여 활동과 선거운동의 자유가 대폭 확대되고, 정책선거와 불법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결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