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기 대통령 자임한 박근혜 당선인 의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사실상 공식 행사 가운데 처음으로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았다. 사상 처음으로 전경련보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박근혜 당선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은 중소기업에 있으며, 더 이상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거듭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천명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중기 대통령'론을 환영한다. 박근혜 당선인의 중기 대통령론이 저성장의 덫에 걸린 대한민국호(號)를 구조해 내고, 수출과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를 내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정책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 직원들이다.

이 9988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발상으로 틈새시장을 뚫고, 경쟁력을 높여서 수익을 창출하며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서서 청년'장년 일자리를 늘려가기 위해서는 기업환경지수를 높여주고, 깨끗한 자본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1인 창조기업이 영세기업이 되고 영세기업이 중소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지 않는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대기업으로부터 영원한 '을'(乙)의 입장을 벗어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불합리'불균형의 3불 현상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대기업들이 협력 업체들에 불공정 행위를 해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다면 나쁜 버릇을 고치지 않는다.

정경 유착의 고리도 완전 잘라내서 과거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넘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면서도 높은 공공성에 입각한 새로운 경제활동을 하도록 이끌어 내는 것도 박 당선인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