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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우 세력 각축장 된 아베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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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주의자를 전면에 내세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새 내각이 26일 출범했다. 예상대로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강성 내각이다. 새 내각 중 절반 이상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망언을 일삼아온 인물들로 짜였다.

면면을 보면 이렇다. 지난해 8월 우리나라의 독도 지배 강화 실태를 알리겠다며 입국을 시도하다 김포공항에서 거부당한 신도 요시타카가 총무상에 임명됐다. 함께 입국을 시도했던 이나다 도모미 전 자민당 부간사장은 행정개혁 담당상으로 입각했다.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송두리째 부정해온 시모무라 하쿠분 전 관방장관은 문부과학상에 기용됐다.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한 일'이라고 발언했던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재무상과 금융상을 겸임할 부총리 자리에 올랐다. 지난 2010년 간 나오토 총리가 한국 강제병합 사죄 담화를 발표하려 하자 극렬히 반대했던 오노데라 이쓰노리는 방위상이 됐다.

아베는 집권 후 첫 내각부터 그동안 극우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들을 대거 지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새 내각이 지향할 바를 분명히 드러냈다. 평화헌법 개정과 집단자위권 도입 등을 공언한 만큼 앞으로 우경화와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시도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위안부 문제 등에 있어 대립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읽으라는 주문을 했다.

아베 내각은 자칫 그가 주장한 '국익을 지키고 주장하는 외교' 대신 그들의 '국익을 해치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은 통한의 과거사를 부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새 내각이 과거사를 부정하는 데 앞장선다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추락만 경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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