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 불 떨어진 박 당선인…공약 실천 예상보다 비용 더 들어

재원마련 방안 마땅치 않아 고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복지요구를 감당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약실천을 위해 박 당선인의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재원의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과 박 당선인이 세수 확대를 위해 시행하려던 조치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박 당선인의 연금개혁과 의료복지 공약을 실행하려면 대선 당시 예상보다 2배 이상의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박 당선인은 향후 5년간 28조3천억원을 투입해 연금, 의료, 빈곤구제를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간 10조원(5년간 50조원)이 더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비중이 가장 큰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 제도는 연간 7조원의 추가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 65세 이상 노인의 연금수령 소득 기준을 없애 수령자가 약 1.5배 늘어나는 데다 수령액을 20만원으로 약 2배 늘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75%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데 드는 비용도 최소 연간 2조~3조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노인 임플란트 비용지원과 치매 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편입 등을 전부 계산에 넣으면 해마다 추가 투입돼야 하는 돈은 10조원을 훌쩍 넘는다.

인수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의 효과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알뜰하게 준비하면 약속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간판 공약을 뒤집는 건 원칙과 신뢰를 강조한 박 당선인의 신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재원을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불법거래와 현금거래 탈세액 등을 잡아내면 수조원의 추가 세금 수입이 기대된다"며 "OECD 평균 이하인 복지예산을 늘리는 데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가 복지수요 감당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급하지 않거나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색채가 짙은 공약부터 '가지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