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역공약, 후순위로 밀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내부에서 공약 우선 순위 조정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공약을 모두 지키려면 5년간 약 131조여원가량이 필요한데, 세원 발굴이나 증세 없이 이행 가능한 지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급하게 할 것과, 시간을 두고 할 것을 정하자는 뜻이다.

박 당선인 측의 '재원 구상'과 부처의 '곳간 현실'은 곳곳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R&D)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올리는 데 새누리당은 약 1조403억으로 추산했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최대 8조원을 예상해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사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소요 예산도 국방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65세 이상에게 월 20만원씩 주는 기초연금도 관련 부처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지역 관련 예산이다. 박 당선인은 대구지역 공약으로 ▶K2 군공항 이전 ▶국가첨단의료허브 구축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경북도청 이전 터 개발 등을, 경북에 대해선 ▶한국형 실리콘밸리 ▶동해안 첨단과학 거점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도청 신도시 명품화 ▶동해안 고속도로망 구축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10조원 이상 투입되는 신공항 건설 등 105건에 달하는 지역 공약이 소요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계부를 생각하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이 많다.

인수위의 고민은 박 당선인의 공약을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는데 중점을 둘지, 모든 공약을 이행하면서 단계적으로 해법을 마련하는 것에 방점을 둘 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철저한 공약 이행"을 주문한 만큼 후자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만족도를 높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국 각 지역에서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공약부터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거나 요청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례적으로 정부 출범 전 재원 확보 대책을 이번 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는 기류도 있다. 그러나 지역 공약이 뒷순위로 밀려나면 전국 각 지역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재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지역 공약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등 법'제도적 절차를 거치면서 신중히 검토하되 주요 복지공약을 우선 실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부터 따지자는 논리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