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 타워, 신설 '미래창조부' 영역은 어디까지

세부 관장 업무는 아직 아갯속…기존 부처들 조직 사수 로비전

'17부 3처 17청'이라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 부처의 로비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실(室)'국(局) 자리 하나라도 더 확보하거나 놓치지 않으려는 일종의 샅바싸움이다. 조직개편안이 법률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려면 실'국 단위까지의 구체적인 조직도가 나와야 해 국회에까지 다양한 설득과 읍소가 이뤄지고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도 불가피해 상임위원장 자리와 위원들의 계산도 치열해지고 있다.

새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될 미래창조과학부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아직 세부조직 개편안도 없고 어떤 업무까지 관장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공무원들이 우왕좌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정책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지에 대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과의 연계성 때문에 교육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대학이 연구개발(R&D)의 핵심인 만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시켜야 한다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정보화전략실은 지난 17대 인수위 결정으로 정보통신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넘어왔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조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뀔 정도로 국민의 '안전관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정보보호 기능만큼은 행안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의 소프트웨어'정보통신산업 관련 5, 6개 과(課) 단위 조직도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조직으로 이관되느냐를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의 해양 업무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업무를 가지고 오면서 해양자원 개발까지 다룰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해양광물 개발, 조선, 플랜트 정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의 불만이 커지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주로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에서 담당하는 '0~5세 무상보육' 업무 등을 가져와야 한다는 기류다. 그런데 교육부가 유치원 교육기능을 중심으로 0~5세 보육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3개 부처의 경쟁이 치열하다.

우편'물류'금융사업을 다루는 우정사업본부가 현행 지식경제부 산하에서 다른 부처로 이관될지도 관심사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이 우정사업본부 일에 눈독을 들이는 상황이다.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갖게 되는 지식경제부는 통상교섭 관련 업무를 최대한 많이 갖고자 물밑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국토해양부의 수자원정책실을 가져와 앞으로 일 '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전담 부처는 환경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신설될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와 해양수산위원회를 놓고 누가 상임위원장으로 갈지에 대해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미래창조위로 가려는 의원들도 물밑작업에 나서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