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동흡 후보자, 헌재 소장으로서 부적격하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청문회 이전부터 떠오른 각종 의혹이 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면서 민망스럽고 구차한 내용으로 가득했다. 이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하거나 말을 바꾸면서 의혹을 제대로 없애지 못했다. 이 후보자는 헌재 소장으로서 기대되는 윤리 의식과 자질, 법률적 균형 감각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논란이 된 사안은 이 후보자가 공적인 성격의 '특정 업무 경비'를 카드 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야당 의원들이 공금 횡령이라며 비판하자 이 후보자는 입증 자료를 내놓지 않은 채 횡령하지 않았다고 버티기만 했다. 위장 전입 사실은 시인하고 부인과의 해외 동반 여행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자세를 낮춰야만 했다.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 질서를 강조하는 판결 성향도 편향성이 강하다며 지적받았다.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청와대가 왜 사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흠이 적지 않은 이 후보자를 지명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사회적 논란을 가져온 데 대해 반성이 있어야 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감싸거나 청문회에서 두둔하는 모양새도 바람직하지 않다. 헌재 소장은 하자가 많아도 결정적이지 않다면 괜찮다고 할 자리가 아니다. 또 청문회는 여야를 떠나 따져야 할 것은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운영 방식을 되짚어보아야 한다.

이 후보자는 헌재의 명예를 고려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퇴해야 한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을 헤아려야 한다. 여당이 여론을 거스르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밀어붙이는 것은 더더군다나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