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고교 교사 '학생 장사' 사실이었다

포항대 총장 구속·6명 기소…학생 입학 대가 3억원 뿌려…교사 48명 적

돈을 받고 신입생을 보내주는 등 포항대학과 고교 교사들 간 '학생 장사' 의혹(본지 16일 자 4면'17일 자 3면 보도)이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대학이 고교 교사들에게 쓴 돈 일부는 대학발전기금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마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8일 국고보조금 및 교비를 횡령하고 학생 모집을 대가로 고교 입학담당 교사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사기'업무상 횡령'뇌물공여 등)로 포항대학 하모(70) 총장을 구속기소하고, 이 대학 A(62) 부총장 등 교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배임수재 등)로 포항'경주지역 고교 입시 담당 교사 48명을 적발해 이 중 B(58) 교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돈을 받은 액수가 1천만원 미만인 고교 교사 41명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비리 사실을 통보하는 대신 별도로 입건은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총장 등 포항대학 교직원 7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학생 수와 장학금 지급률 등 운영실적을 높여 국고보조금 5억6천8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으며, 이 돈을 포함한 교비 8억5천497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총장 등은 이렇게 마련한 비자금 중 학생 모집을 위해 3억1천260만원을 고교 교사들에게 건넸으며, 나머지는 총장 활동비 등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B 교사 등 고교 교사 7명은 같은 기간 대학 측으로부터 학생 모집을 대가로 2억2천840만원을 받아 동료 교사들에게 나눠주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석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은 "이번처럼 대학과 고교 교사들이 공모해 학생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최초로 적발된 사례"라며 "진로지도 교사가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력을 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며 "대학 측도 반값 등록금 등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대학 재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