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 재원, 비과세'감면 폐지로는 어림없다

복지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폐지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게 하면 연간 3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현재 174개인 비과세'감면 조치의 상당수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실질적 증세가 될 수 있다. 이는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라는 박 당선인의 경제철학에도 어긋난다.

박 당선인이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를 들고 나온 것은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원칙에의 집착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복지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13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재원은 증세 없이 정부 지출 절감,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벌써부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더구나 비과세'감면 제도 중에는 폐지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것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1999년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래 5차례 연장된 이 제도로 자영업자의 세원은 많이 드러나게 됐다. 정부는 정책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하지만 자영업자 세원 포착률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봉급생활자 보호뿐만 아니라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비과세'감면의 전면적 폐지는 득만큼 실도 클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박 당선인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비과세'감면 폐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함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복지 확대를 원하면서도 세금은 더 내기 싫다고 한다. 반대하는 여론을 지지층으로 되돌리는 것도 대통령의 능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