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광역단체장 간담회…김범일 시장·김관용 지사 건의 사항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지역의 대선공약 사업과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범일 시장은 이날 박 당선인에게 ▷남부권 신공항 건설 ▷국가 첨단의료허브 구축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경북도청 이전 터 개발 ▷K2 공항 이전 추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대구 공연문화도시 조성 등 7건의 지역공약을 서면으로 건의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역의 대선공약사업인 ▷IT융'복합 신산업 벨트 조성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동해안'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중부내륙 고속'복선 철도 건설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등 7개 사업을 새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은 공동으로 박 당선인에게 ▷실질적 지방자치권 보장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 간 소통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개선,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 지방교부세율(현행 19.24%)을 21%로 상향 조정,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 등을 건의했다.

김범일 시장은 "국가과학산업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비롯한 대구 현안 과제들에 대해 박 당선인이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각 지역 현안들에 대해 각 시'도지사들과 인수위원들이 또 다른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국정과제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국가경쟁력을 위해선 권한과 책임이 중앙에 집중되면 안 된다"며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넘기는 등 지방분권에 따른 자율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책을 새로운 정부에서 펼쳐 줄 것"을 박 당선인에게 요청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